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 투자자 거래량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옵션과 주식 거래에 힘입어 거래 기반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7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암호화폐 매출은 2억 2,100만 달러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는 산업 육성이 아닌 사고 차단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일관되어 왔으며, 이러한 보수적 규제가 시장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중소형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과 자금세탁 이슈로 인해 개정된 특금법은 거래소를 '거래 중개'에만 갇히게 했다.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필수적이었으나, 당시 업계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로 제휴에 실패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연이어 폐업했고, 결과적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거래소가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ICO 플랫폼 등으로의 확장이 원천 차단되면서 생태계 낙수효과가 제한되어 네이티브 웹3 생태계 조성에 실패한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태계를 키우지 못해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형국이다. 한국 규제는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육성'에는 실패했으며, 마치 안전벨트는 마련했으나 탈 차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산업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중소형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과 자금세탁 이슈로 인해 개정된 특금법은 거래소를 '거래 중개'에만 갇히게 했다.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필수적이었으나, 당시 업계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로 제휴에 실패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연이어 폐업했고, 결과적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거래소가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ICO 플랫폼 등으로의 확장이 원천 차단되면서 생태계 낙수효과가 제한되어 네이티브 웹3 생태계 조성에 실패한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태계를 키우지 못해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형국이다. 한국 규제는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육성'에는 실패했으며, 마치 안전벨트는 마련했으나 탈 차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산업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