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10년간의 투자자 보호 중심에서 제한적 산업 개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시행 중인 특금법(2021년)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19일 시행)은 거래소 규제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집중해왔으나, 현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ICO 조건부 허용을 포함시켜 산업 육성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방 정책들은 여전히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 있으며, 네이티브 웹3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한 상태다.
2021년 중소형 거래소의 해킹·자금세탁 사건 이후 강화된 특금법으로 인해 원화 거래를 위한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필수화되면서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 논의 중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첨예한 이슈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국은행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며 대립 중이다. 개인 가상자산 거래 과세는 2027년 정상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디지털자산협회(DAXA)의 반발로 2단계 법안에서 제외되는 등 업계와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는 등 STO 법안을 통한 제한적 편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전 규제 구조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형성된 관행으로, 웹3 산업 성장에는 제약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의 분리 의무화, 금융당국 조사 권한 법제화 등으로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불법 마켓메이킹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산업 생태계 확대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1년 중소형 거래소의 해킹·자금세탁 사건 이후 강화된 특금법으로 인해 원화 거래를 위한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필수화되면서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 논의 중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첨예한 이슈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국은행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며 대립 중이다. 개인 가상자산 거래 과세는 2027년 정상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디지털자산협회(DAXA)의 반발로 2단계 법안에서 제외되는 등 업계와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는 등 STO 법안을 통한 제한적 편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전 규제 구조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형성된 관행으로, 웹3 산업 성장에는 제약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의 분리 의무화, 금융당국 조사 권한 법제화 등으로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불법 마켓메이킹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산업 생태계 확대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