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규제는 사전 규제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형성된 이 구조가 웹3 산업에도 적용됐다. 지난 10년간 특금법 과 이용자보호법 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집중했다. 타이거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으나 산업 육성은 실패했다.
특금법 시행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거래소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거래 업무로 사업 허가를 제한해 네이티브 웹3 생태계 조성에 실패했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 분리를 의무화해 거래소 파산 시 손실을 방지했다.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법제화해 불법 마켓메이킹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 강화했다.
STO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실제 사업자는 미정이다.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나 루센트블록 이의제기로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추진 발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ICO 조건부 허용도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특금법 시행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거래소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거래 업무로 사업 허가를 제한해 네이티브 웹3 생태계 조성에 실패했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 분리를 의무화해 거래소 파산 시 손실을 방지했다.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법제화해 불법 마켓메이킹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 강화했다.
STO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실제 사업자는 미정이다.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나 루센트블록 이의제기로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추진 발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ICO 조건부 허용도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