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4월 5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6102는 미국 시민들의 개인 금 보유를 금지하고 25일 이내 정부에 금을 인도하도록 강제했다. 이 명령은 대공황 시기 금 가격을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재평가하며 달러 평가절하를 유도한 조치였다. 비트코인 매거진 기사는 이를 '세기의 강탈'로 비유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금 사재기 금지의 역사를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5일 암호화폐 신규계좌 개설 제한 발표로 모든 코인 가격이 패닉 급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해 은닉계좌와 벌집계좌를 차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거래소 폐쇄 옵션을 언급한 정부 발언으로 2차 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빗썸·업비트·코빗 등 거래소가 실명계좌와 고객신원확인을 의무화됐다. 2024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2025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22%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규제 흐름은 미국의 과거 금 규제처럼 개인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5일 암호화폐 신규계좌 개설 제한 발표로 모든 코인 가격이 패닉 급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해 은닉계좌와 벌집계좌를 차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거래소 폐쇄 옵션을 언급한 정부 발언으로 2차 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빗썸·업비트·코빗 등 거래소가 실명계좌와 고객신원확인을 의무화됐다. 2024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2025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22%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규제 흐름은 미국의 과거 금 규제처럼 개인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