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지난 6일 발생시킨 620만 비트코인 오류로 인해 환수 책임이 사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반환하지 않은 약 9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에 대해 부당이득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 중이며, 이창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자들에게 "명백한 부당이득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암호화폐를 형법상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형사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사 책임 추구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송금 오류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수로 송금한 자산을 회수할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지만, 민사법상 원래 자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 빗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6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매도한 사용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재매입해 반환해야 할 수 있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빗썸은 현재 약 80명의 고객과 일대일 설득 대화를 진행 중이며 자발적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고강도 검사로 전환했으며, 자산 보관 구조와 장부 관리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빗썸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약 46,000개인데 시스템이 620,000개를 지급하도록 허용한 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회는 11일 긴급 청문회를 개최해 빗썸과 금융당국을 질의할 예정이며, 양당 의원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선을 15~20%로 제한하고 실시간 자산 검증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사 책임 추구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송금 오류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수로 송금한 자산을 회수할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지만, 민사법상 원래 자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 빗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6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매도한 사용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재매입해 반환해야 할 수 있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빗썸은 현재 약 80명의 고객과 일대일 설득 대화를 진행 중이며 자발적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고강도 검사로 전환했으며, 자산 보관 구조와 장부 관리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빗썸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약 46,000개인데 시스템이 620,000개를 지급하도록 허용한 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회는 11일 긴급 청문회를 개최해 빗썸과 금융당국을 질의할 예정이며, 양당 의원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선을 15~20%로 제한하고 실시간 자산 검증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