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사모라이 월렛 몰수 비트코인 매각 트럼프 행정명령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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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사모라이 월렛 몰수 비트코인 매각 트럼프 행정명령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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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가 사모라이 월렛 개발자들로부터 몰수한 57.55BTC(약 636만 달러)를 2025년 11월 3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매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4233호가 범죄 몰수 비트코인을 전략 비트코인 리저브(SBR)에 보관하도록 명시한 것과 배치된다. 비트코인 매거진이 입수한 자산 청산 계약서에 따르면 개발자 키온 로드리게즈와 윌리엄 로너건 힐이 돈세탁 혐의 유죄 인정 대가로 이 금액을 USMS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매각이 행정명령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뉴욕 남부지검(SDNY)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작한 사모라이 수사를 2025년 DOJ 메모에도 불구하고 지속한 점도 논란이다. 몰수 비트코인은 18 U.S. Code §982 에 따라 정부 자산으로 분류되며 SBR 이전이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로드리게즈 사면 검토를 신호했다. USMS가 코인베이스 주소로 직접 이체 후 잔고가 0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이 아닌 매각 대상으로 본 DOJ 일부 태도를 드러낸다.[web:1][web:2][w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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