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거래 및 시장 부문이 13일 디파이 인터페이스의 브로커-딜러 등록 면제 조건을 담은 직원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웹사이트, 브라우저 확장, 모바일 앱 등 셀프 커스터디 기반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직접 지갑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SEC는 이를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사용자 주도 암호자산 거래 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 디파이 프론트엔드와 지갑 확장 프로그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지침에 따라 인터페이스 제공업체가 12가지 공시 및 수수료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거래 경로를 최적 또는 추천으로 표시하거나 투자 판단 코멘트를 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SEC는 이번 지침이 공식 규정이 아닌 직원 해석이며 기존 증권거래법 해석 정리 수준이라고 명확히 했다. 향후 위원회 차원 규정 제정 전 최대 5년 적용될 예정이다.
SEC와 CFTC는 온체인 소프트웨어와 디파이 인터페이스를 기존 규제 틀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가이드는 중간 정리 성격이다. 텍사스 법원은 SEC의 디파이 딜러 정의 확대가 법적 권한 초과라며 위법 판결한 바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SEC 항소 철회를 업계 승리로 평가하며 건설적 대화를 기대했다. 시장은 규제 명확성 제공과 동시에 강화 전조 가능성에 주목한다.
지침에 따라 인터페이스 제공업체가 12가지 공시 및 수수료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거래 경로를 최적 또는 추천으로 표시하거나 투자 판단 코멘트를 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SEC는 이번 지침이 공식 규정이 아닌 직원 해석이며 기존 증권거래법 해석 정리 수준이라고 명확히 했다. 향후 위원회 차원 규정 제정 전 최대 5년 적용될 예정이다.
SEC와 CFTC는 온체인 소프트웨어와 디파이 인터페이스를 기존 규제 틀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가이드는 중간 정리 성격이다. 텍사스 법원은 SEC의 디파이 딜러 정의 확대가 법적 권한 초과라며 위법 판결한 바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SEC 항소 철회를 업계 승리로 평가하며 건설적 대화를 기대했다. 시장은 규제 명확성 제공과 동시에 강화 전조 가능성에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