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5000유로(약 860만원) 이상의 셀프 커스터디 암호화폐를 당국에 의무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렛저, 메타마스크 등 개인 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프랑스 감사원과 공공재정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다. 다만 아직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아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자유와 개인정보 침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암호화폐를 '비생산적 자산'으로 분류해 고액 보유자에 대한 과세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22일 장폴 마테이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회에서 찬성 163표, 반대 150표로 가결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과세 기준은 현행 순자산 130만유로에서 200만유로로 상향됐고, 세율은 1%의 단일세로 변경됐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부동산 자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마테이 의원은 "현행 부동산 자산세는 금, 예술품, 클래식카, 요트 등 비생산적 자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은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비생산적 부동산, 귀중품, 항공기와 함께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프랑스 하원은 암호화폐를 '비생산적 자산'으로 분류해 고액 보유자에 대한 과세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22일 장폴 마테이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회에서 찬성 163표, 반대 150표로 가결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과세 기준은 현행 순자산 130만유로에서 200만유로로 상향됐고, 세율은 1%의 단일세로 변경됐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부동산 자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마테이 의원은 "현행 부동산 자산세는 금, 예술품, 클래식카, 요트 등 비생산적 자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은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비생산적 부동산, 귀중품, 항공기와 함께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