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지난 10년간 사고 차단과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하면서 산업 육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타이거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해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기형적 구조를 형성했다. 거래소가 거래 중개 업무에만 갇히면서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ICO 플랫폼 등으로의 확장이 원천 차단된 결과,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생태계 낙수효과가 제한됐다.
현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키며 제한적 산업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ICO 조건부 허용이 포함돼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금융위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주장하는 반면 한은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고집하며 통화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 분리 의무화로 거래소 파산 시에도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 11월부터 재개된 논의를 거쳐 약 3개월 만에 암호화폐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최고점을 획득했으나 기존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의 이의제기로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키며 제한적 산업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ICO 조건부 허용이 포함돼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금융위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주장하는 반면 한은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고집하며 통화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 분리 의무화로 거래소 파산 시에도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 11월부터 재개된 논의를 거쳐 약 3개월 만에 암호화폐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최고점을 획득했으나 기존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의 이의제기로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