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가 암호화폐 시장을 보호하는지 중앙화하는지를 놓고 글로벌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투자자 보호에는 성공했으나 산업 육성에는 실패한 기형적 구조를 드러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는 사고 차단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운영되면서 2021년 특금법 개정 이후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거래소가 '거래 중개'에만 갇히면서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ICO 플랫폼 등으로의 확장이 원천 차단됐고,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 분리 의무화로 거래소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정작 국내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하며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진행형인 규제 논의로는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과세 등이 있으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이슈다. 금융위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은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고 있으며,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협회(DAXA)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ICO 조건부 허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몇 안 되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국가로 개인 거래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높은 투자 열기의 원인 중 하나였으나, 법률상 2027년 1월 과세 시행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산업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정작 국내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하며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진행형인 규제 논의로는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과세 등이 있으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이슈다. 금융위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은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고 있으며,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협회(DAXA)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ICO 조건부 허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몇 안 되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국가로 개인 거래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높은 투자 열기의 원인 중 하나였으나, 법률상 2027년 1월 과세 시행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산업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