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국내지점 의무화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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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국내지점 의무화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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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대폭 규제한다. USDC와 USDT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국내 지점 설립을 의무화해 유통을 제한한다. 해킹 사고 발생 시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안은 총칙·디지털자산업·디지털자산시장·스테이블코인·협회 규정·감독·벌칙으로 구성됐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 이견을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으로 절충했다. 이용자 수나 발행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에 한국은행 자료 요구권과 공동 검사권을 부여한다.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를 이해충돌로 원천 금지한다.

디지털자산산업협회 설립으로 이상거래 감시와 발행·상장 심사를 공적 기능화한다. 매매·중개·보관 기능별 라이선스 '애드온' 방식 도입과 발행 공시 연대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정부안을 대통령실에 보고 후 국회 논의 착수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22일 민간 자문위원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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