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 판결을 14일에도 발표하지 않았다. G-enews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과 14일 선고 일정에서 관세 사안을 건너뛰었고, 다음 구두변론을 20일과 21일로 예고했다. 시장 예측 플랫폼 마켓 칼시에서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지지할 확률은 28%로 나타났다. YTN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 패소 시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압박했으나, 대법원 6대 3 보수 우위에도 불구하고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판결 지연은 비트코인 가격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급 법원들은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활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위헌 판결 시 수백조 원 규모 관세 환급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연합뉴스TV는 판결 연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중소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 무역 적자 비상사태 규정을 쟁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