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맥스 밀러와 스티븐 호스포드가 디지털 자산 PARITY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에 자본 이득세 면제를 명확히 규정한다.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취득 비용에서 1센트 이상 변동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거래 비용도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취득·이동 시 비용 기준에서 제외된다. 200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드미니미스 면제를 도입해 세금 납부와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반면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이 법안이 승자와 패자를 가린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가치 기반 거래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은 아직 의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거래 비용도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취득·이동 시 비용 기준에서 제외된다. 200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드미니미스 면제를 도입해 세금 납부와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반면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이 법안이 승자와 패자를 가린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가치 기반 거래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은 아직 의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