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지난 10년간 사고 차단과 이용자 보호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육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 분리 의무화로 거래소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 손실을 방지했고, 금융당국 조사 권한 법제화로 불법 마켓메이킹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 강화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거래 중개'에만 갇히면서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ICO 플랫폼 등으로의 확장이 원천 차단됐고,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되었다.
현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켜 추진 중이며, 대선 공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ICO 조건부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이슈로, 금융위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은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STO 개정안이 이제 막 통과되어 제한적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원화스테이블코인 등 제한된 개방에만 한정된 상황이다.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정작 생태계를 키우지 못해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기형적 구조를 형성했다. 마치 안전벨트는 마련했으나 탈 차가 없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산업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켜 추진 중이며, 대선 공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ICO 조건부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이슈로, 금융위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은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STO 개정안이 이제 막 통과되어 제한적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원화스테이블코인 등 제한된 개방에만 한정된 상황이다.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정작 생태계를 키우지 못해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기형적 구조를 형성했다. 마치 안전벨트는 마련했으나 탈 차가 없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산업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