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한 첫 적발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 규제 강화 추세에 동참했다. 인도는 암호화폐 KYC(고객확인제도) 절차에서 실시간 눈 깜빡임 셀피, GPS 위치 정보, IP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이번 아메다바드 거래자 적발은 이러한 강화된 규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인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투자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로 제한되며 5곳의 규제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범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9년간 유지돼 온 금지 조치를 사실상 되돌리는 것으로, 네이버 같은 대형 기업들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1월까지 발의될 예정인 한국의 2단계 가상자산법은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심사 기준 강화와 준법 기준 강화로 중소 거래소는 큰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한편 한국은 인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투자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로 제한되며 5곳의 규제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범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9년간 유지돼 온 금지 조치를 사실상 되돌리는 것으로, 네이버 같은 대형 기업들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1월까지 발의될 예정인 한국의 2단계 가상자산법은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심사 기준 강화와 준법 기준 강화로 중소 거래소는 큰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