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움 430억달러 비트코인 오류에 한국 의원들 금감원·금융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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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움 430억달러 비트코인 오류에 한국 의원들 금감원·금융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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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트움의 430억달러 규모 비트코인 오류 사건을 두고 의원들이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 사건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규제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비트움은 지난 2월 6일 프로모션 이벤트에서 직원이 2,000원 대신 2,000 BTC를 입력해 695개 사용자 계좌에 총 620,000 BTC를 잘못 지급했다. 이로 인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실제 보유분 46,000 BTC의 14배에 달하는 '유령 코인'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FSS)은 2월 10일 비트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2월 말까지 연장했다. 비트움은 오류 발견 35분 만에 695개 계좌를 동결하고 출금을 중단해 99.7% 자금을 회수했으나 125 BTC(약 860만 달러)가 미회수 상태다. 이 오류로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움에서 15~16% 급락하며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 비트움 CEO 이재원은 과거 유사 오류 두 건을 인정하고 1,000억 원 보호기금을 조성해 사용자 보상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FSC)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FSC는 2022년 이후 비트움에 최소 3회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결함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 FSS 이찬진 원장은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자장부 시스템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엄중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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