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비트코인 예비금 계획, 시 관계자들의 반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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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비트코인 예비금 계획, 시 관계자들의 반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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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심 밴쿠버 시장이 추진 중인 비트코인 예비금 도입 계획이 도시 관계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심 시장은 지난 12월 시의회에 "재정 준비금 다각화를 통한 도시 구매력 보호 - 비트코인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라는 제목의 법안을 제출했고, 이는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되어 시청 직원들에게 시 재정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심 시장은 "비트코인 투자가 인플레이션과 시장변동이 큰 현 시대에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며, 발의안에는 "시가 재정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의 장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기술적 장벽이 계획 실행을 가로막고 있다. 주택도시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BC커뮤니티 헌장과 밴쿠버 헌장이 "시정 서비스 또는 기타 거래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윈저 대학교 법학부 댄 로데 교수는 "연방정부가 국가의 재정의 기본 틀을 통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관할권이 주정부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로데 교수는 "시가 재산세에 대한 비트코인 납부를 수락하고 이를 예비금으로 비축하는 시나리오에서, 16주 또는 16개월 안에 시청이 자금이 필요한데 비트코인 가치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다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며 "솔직히 비트코인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심 시장은 2024년 재무공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청 대변인은 감사원장 및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해 상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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