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36% 미실현 이익 과세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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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36% 미실현 이익 과세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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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하원이 2월 13일 저축과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부분 유동성 투자에 36%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9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주식·채권과 함께 대부분 자산 범주에 포함해 자산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 평가이익에 36% 세율을 적용한다.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1BTC를 3만 유로에 매수 후 연말 5만 유로로 상승하면 2만 유로 평가이익에 7200유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네덜란드 상원 승인과 국왕 서명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지분과 비투자용 유형자산은 면제되지만 저축 계좌·주식·이자 금융상품 수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법안이 프랑스 1997년 유사 정책처럼 기업가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 데 포페는 엑스에 "비트코인 실현차익 36% 과세는 완전한 광기"라며 투자자 세부담 급증을 비판했다. 투자자 계산상 매달 1000유로 40년 투자 시 최종 수익이 332만 유로부터 188만 5천 유로로 143만 5천 유로 줄어든다. 네덜란드발 세금 쇼크로 유럽 암호화폐 시장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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