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판사, ICE 96개 법원 명령 위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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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판사, ICE 96개 법원 명령 위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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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미국 지방법원 파트릭 J. 실츠 수석판사가 ICE가 2026년 1월 74개 사건에서 최소 96개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실츠 판사는 ICE가 이민 구금 시설에 구금된 남성을 즉시 석방하고 보석 심리를 마련하라는 이전 명령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록에 96개 위반 사례를 첨부하며 이는 과소 집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츠 판사는 ICE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뒤집히거나 무효화될 때까지 준수해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보석 심리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민국적법(INA) 해석을 둘러싼 분쟁으로 피고용자들은 긴급 구제 청원을 제출 중이다. 풀리티코 분석에 따르면 전국 347명 판사가 행정부 주장을 2400건 이상 기각했다. 미네소타에서는 Operation Metro Surge 작전으로 3000명 이상 체포됐고 올해 이미 500건 habeas 청원이 접수됐다.

실츠 판사는 ICE 대행 국장 토드 라이언스의 모독 심리 출석을 취소했으나 위반 지속 시 고위 관료 소환 가능성을 남겼다. 루이지애나 구금 시설로 이송된 100명 남성들이 활주로 옆 텐트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나왔다. DHS 부차관 트리샤 맥라플린은 판사를 '활동가'로 비난하며 법 집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네소타 연방 판사들은 ICE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며 석방이나 보석 심리를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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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해킹 피해 자산 회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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