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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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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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결정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해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한다. 블록체인 성숙도와 탈중앙화 정도를 기준으로 규제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 연기에도 불구하고 농업위원회는 윤리 규정 협상을 마무지며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윤리 조항 수정안이 반영됐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 제한을 포함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주도한 조항으로 이해상충 방지를 강화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로 마크업 절차가 무난히 이뤄졌다.

법안은 하원 H.R. 3633을 기반으로 한다. CFTC 권한 약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SEC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 방향 제시를 환영했다.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현물 ETF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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