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상원 농업위 1월 27일 마크업 앞두고 불확실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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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 Act 상원 농업위 1월 27일 마크업 앞두고 불확실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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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월 14일 디지털 자산 명확성(CLARITY) Act 마크업 세션을 연기하면서 법안 통과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CLARITY Act는 2025년 7월 하원을 양당 다수로 통과한 법안으로 CFTC와 SEC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조작 방지 규정을 마련한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세션 취소가 결정됐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상원의원은 100개 이상의 수정안 논란이 심해 연기를 선택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1월 21일 최신 초안을 발표하고 1월 27일 마크업 세션을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초안 차이로 SEC 규제권한과 투자 계약 정의에서 이견이 있다. 은행위원회 초안은 SEC 규칙 제정에 초점을 맞췄고 하원 CLARITY Act는 네트워크 성숙도 테스트를 추가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등 은행권 제안 수정안도 논란을 키웠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이상 확보해야 하며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 통과가 관건이다. 코인베이스와 안드레센 호로위츠 간 입장 차이로 업계 지지가 분열됐다. 팀 스콧 위원장은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정치적 걸림돌이 남아 있다. 상원 농업위 마크업 결과에 따라 하원과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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