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구식 비트코인·가상자산 지침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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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TC, 구식 비트코인·가상자산 지침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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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는 최근 몇 년 사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토큰화 담보 활용이 크게 확산되면서 당시 지침이 더 이상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큰화된 미 재무부 채권 등 실물자산 담보 도입에 맞춰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담보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며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법제화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면서, 2020년 자문이 현재 규범 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롤라인 팜 CFTC 직무대행 위원장은 이번 철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재설계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실제 인도(actual delivery)’ 기준과 담보 수용 제한을 전제로 한 지침이 산업 혁신을 제약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응해, 보다 현실적인 규율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미국 규제당국이 구식 가상자산 규정을 정리하고 토큰화 담보 활용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 비트코인·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도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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