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예외 자산 시사한 전 미국 증권 규제 수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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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예외 자산 시사한 전 미국 증권 규제 수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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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 규제 당국을 이끌었던 전 수장이 다시 한 번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자산과는 구분되는 예외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그동안 비트코인이 특정 기업이나 개발팀이 발행해 자금을 모은 토큰이 아니라, 초기에 별도 판매나 마케팅 없이 네트워크가 형성된 점을 반복해서 짚어 왔다. 이 같은 시각은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상품에 가깝게, 다수 알트코인을 투자계약에 가까운 상품으로 본다는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와 규제 기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제도권 편입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전 수장의 발언은 향후 비트코인과 기타 코인 간 규제 강도와 적용 법체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규제 명확성과 기관 수요 확대의 수혜를 누리는 반면, 토큰 발행 구조와 정보 비대칭 문제가 큰 일부 알트코인은 선택적 규제 강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전·현직 규제 핵심 인사의 이 같은 인식이 한국 제도 논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ETF, 증권성 토큰 논의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중심의 규제·상품 설계와 기타 코인에 대한 차등 접근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우호 기조가 곧바로 가격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흐름과 개별 알트코인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구분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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