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10년간의 투자자 보호 중심에서 제한적 산업 개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시행 중인 특금법(2021년)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19일 시행)은 거래소 규제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집중해왔으나, 현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ICO 조건부 허용을 포함시켜 산업 육성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방 정책들은 여전히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 있으며, 네이티브 웹3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한 상태다.
2021년 중소형 거래소의 해킹·자금세탁 사건 이후 강화된 특금법으로 인해 원화 거래를 위한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필수화되면서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 논의 중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첨예한 이슈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국은행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며 대...